01 · SITUATION
사건 상황
임대 목적물의 문제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고, 임대인은 원상복구비·임료 공제를 주장했습니다.
02 · KEY ISSUES
핵심 쟁점
- 보증금 반환 특약의 효력
- 계약 해제의 적법성
- 원상복구비·임료 공제 가능성
03 · STRATEGY
호경의 대응 구조
- 계약서와 추가 약정의 문언·체결 경위 정리
-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 확보
- 공제 주장에 대한 법리·사실 반박
04 · PUBLIC OUTCOME
공개된 사건 결과
- 피고 항소 기각
- 보증금 3,0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
-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인정
사례 고지
임대차 분쟁은 계약 특약과 실제 사용·인도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